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엔지니어링분야의 제2기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통합평가위원회(’24.9.~’26.8.)316명에 대한 구성안을 마련했다.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위해 수행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19년 3월에 도입·운영되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제1기 위원회의 임기 만료를 계기로, 그간 운영상 문제점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2기 위원회 구성과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특히, 최근 종심제 관련 용역업체의 입찰 담합, 금품 수수등이 언론 보도되었으며, 업계에서도 로비 만연, 기술 변별력 부족등이 지적된 점을 감안, 제2기 위원회는 구성에서부터 운영 전반에 있어 청렴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두고, 유례없는 4단계 검증을 추진하였다.
’24년 9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번 제2기 종합심사낙찰제 통합평가위원회 구성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철저한 검증을 거쳐 1,341명의 후보자 중 316명 엄선>>
국토교통부는 제2기 위원회 구성을 위해 총 4단계의 검증을 거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왔다.
먼저, 제1기 위원회와는 달리, 자천(自薦)을금지하고 공공기관, 국립대, 주요 학회 등의 기관장 추천(’24.6.12.~ 6.26.)을 받도록 했다.
각 기관에서 추천한 1,341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 검증에서는자격요건(경력, 학위, 기술사 자격증 등)을 확인하였고,
2차 검증에서는 기관별 감사·인사부서 협조를 통해 성실·품위유지 의무위반, 수사 진행중인 사람 등을 제외하였다.
3차 검증은 국토부 및 산하 발주청과 총 6회의 세부 평가위원회를 열어1기 종심제 심의 이력, 타 위원회 활동내역, 퇴직 연한및 세평 부적절등을 심층 검토하였다.
4차 검증에서는 기관별로 그간 각종 심의 사후평가 결과등을 토대로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공모에서 추천된 총 1,341명의 후보자 중 316명(약 24%)을 선정하였다.
<< 제2기 종심제 위원, 40대 대폭 증가>>
제2기 종심제평가위원회는 한층 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1기에서는 50대가 74.1%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제2기에서는 40대비중이 38.6%로 제1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2기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한 번도 건설 심의에 참여한 적 없는신규위원들이 대거 진출함에 따라, 앞으로 보다 공정한 심사가 진행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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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종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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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종심제
|
인원(명)
|
비율(%)
|
인원(명)
|
비율(%)
|
합계
|
718
|
100.0%
|
316
|
100.0%
|
30대(30-39세)
|
10
|
1.4%
|
14
|
4.4%
|
40대(40-49세)
|
114
|
15.9%
|
122
|
38.6%
|
50대(50-59세)
|
532
|
74.1%
|
177
|
56.0%
|
60대(60-69세)
|
62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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