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카드값, 보험료, 관리비 연체, 생활비 부족으로 너무 힘든데 사업주는 해외여행 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올해 초부터 5백여 명이 넘는 근로자 임금 59억원이 체불된 ㄱ기업의 근로자가 한 말이다.
ㄱ기업은 매월 약 20억원의 체불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ㄱ기업 대표는 체불임금 청산보다는 기부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관할 지방노동청은 해당 기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재직 근로자 제보 내용을 토대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10.27.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48개 고용노동청(지청)이 98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독 결과 75개 기업에서 174억원(3,885명)의임금체불을 적발했다. 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14개소를 즉시 사법처리했고,적발된 체불임금 중 75억원은 감독 기간 중 즉시 청산되었다.
먼저, 위에서 언급한 ㄱ기업 외에도 상습적으로 공짜노동을 강요한 ㄴ축협이사장, 시정지시에 불응한 ㄷ제조업체 대표 등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청산 의지가 없는 14개소를 즉시 사법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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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 상습 체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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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축협) 고금리 상품 특판기간 등 실제 연장근로에도 불구, 신청을 못 하게하거나
신청해도 반려하는 등 ’공짜노동‘을 상습적으로 강요, 연장수당 등 113백만원 체불
(’23년에도 동일 법 위반)
▴(ㄷ제조기업)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 등 185백만원(25명)을 체불하여
시정지시를 했으나 불응했고 ‘23년에도 동일 법 위반이 확인되는 등 상습 체불
▴(ㄹ기업) 반도체 설계 용역기업으로 경영난을 이유로 58명의 임금 50억을 체불,
대규모 고액 체불로 즉시 입건 후 수사와 집중 청산지도 병행 중(현재 10억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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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적발된 임금체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경기 소재 ㅁ게임개발업체는 경영난으로 2억원을 체불하고 있었으나, 근로감독에 착수하자「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하여 전액 청산하는 등 근로감독 기간 중3천명이 넘는 근로자 체불임금 75억원을 청산했고, 남아있는 체불에 대해서도 향후 지속적으로 청산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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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 청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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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기업)광고 감소에 따라 13명, 4천만원 체불을 확인하고 시정지시 하자,
모회사와 주주들의 자금 출연으로 전액 청산
▴(ㅅ기업) 장애인 고용 칫솔 제조업체로 판매처 확보 어려움으로 ‘23.3월부터 131백만원을체불 중이었으나,시정지시하자 재직자에 대해서도 지연이자까지 전액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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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재직 근로자의 체불이 여전히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익명제보센터를 10.28.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제보 기간에는 건설근로자가 손쉽게 제보하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전자카드 근무관리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제보를 할 수 있다.
김문수 장관은 “중대한 범죄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서는 상습체불사업주에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법․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에서 엄정한 법 집행이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줄이는것을 최우선 목표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환경시사뉴스] 류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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