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만 느껴졌던 고소장 작성, 이젠 법률 지식 없어도 쉽게 쓸 수 있다

- 경찰,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간이 고소장 양식’ 마련
- 점검표 형태, 전문지식 없는 일반인도 중요사항 놓치지 않고 작성 가능

노재용 기자 | 기사입력 2024/06/19 [11:47]
> 검/경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어렵게만 느껴졌던 고소장 작성, 이젠 법률 지식 없어도 쉽게 쓸 수 있다
- 경찰,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간이 고소장 양식’ 마련
- 점검표 형태, 전문지식 없는 일반인도 중요사항 놓치지 않고 작성 가능
 
노재용 기자   기사입력  2024/06/19 [11:47]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사기, 명예훼손·모욕, 폭행 등 주요 죄종에 대한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하였다.

 

기존 고소장 양식은 일정한 형식 없이 고소인이 범죄사실, 고소 이유를 자유롭게 작성하게 되어 있어, 법률용어가 생소한 일반인으로서는 작성이막막한때도 있었다. 또한,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필수적인 요소를 빠뜨리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장황하게 작성하는 등 어려움이많았다.

 

이번에 마련한 간이 고소장 양식의 경우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했으며, 간편하게 작성할 수 점검표형태로 구성하여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피고소인의 주소,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신분증명서(ID), 별명(닉네임), 계좌번호중 아는정보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피해를 당한 사항을 날짜, 장소, 내용유형별로 간단히 기재할 수 있도록 칸을 구분하였다. 또한, 고소에필요한 사항을 점검표 형태의 선택형 질문으로 구성하여 고소인들이 쉽고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관들도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간이 고소장 양식을 본 시민은 말로는 피해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어도막상 빈 종이의 고소장에 고소 내용을 정리해 작성하려고 하면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몰라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 양식의 경우 적어야 하는 내용이 안내되어 있어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일선 수사관도 현재 접수되는 고소장은 고소인들이 일정한 형식작성하다 보니 일시 및 장소도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어떤 고소장은 범죄사실도 파악하기 어려워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처럼 고소장양식이 마련되면 수사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국가수사본부는 현장 수사관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대내외 의견수렴 절차를거쳐 이번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는국민이 쉽게 이해하면서도 법적 의미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더욱 완결성 있는 고소장 양식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간이 고소장 양식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도경찰관의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경찰은 국민 중심 수사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간이 고소장 양식은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 및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활용할수 있으며,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환경시사뉴스] 노재용 기자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06/19 [11:47]   ⓒ 환경시사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