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범칙금 조회·납부, 이제는 온라인으로

경찰청, 2024년 2월 5일부터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시행

노재용 기자 | 기사입력 2024/02/0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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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범칙금 조회·납부, 이제는 온라인으로
경찰청, 2024년 2월 5일부터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시행
 
노재용 기자   기사입력  2024/02/05 [12:08]

경찰청(청장 윤희근)202425일부터 국민께서 인터넷과 모바일을통해 자신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때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발부받은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들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범칙금을 내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 등은 경찰관서를 방문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경범죄 범칙금 납부 시기를 놓쳐 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께서 더 손쉽게 자신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편리하게 범칙금을 낼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경찰청은 20239월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경찰민원포털)과 모바일(경찰민원모바일)을 통해 경범죄 위반내용을 조회한 후 바로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총 37,172건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칙금 납부고지서가 발부되었고, 이 중 19,547(52.6%)이 납부 기한내 미납되어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서비스 시행으로 위와 같은 미납사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국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환경시사뉴스] 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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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05 [12:08]   ⓒ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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