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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사건법」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수형인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 피해보상을 위한 단초 마련
 
임수만 기자   기사입력  2021/03/16 [10:55]

 여·야합의로통과된「제주4·3사건진상규명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이하4·3사건법」) 개정으로특별재심을통해수형인의 명예회복이가능하게되고, 4·3사건희생자의피해보상근거마련
하게되어과거사정리의진전이루게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316() 국무회의에서4·3사건법」전부개정안이통과됐다고밝혔다.

 

 이번개정안은더불어민주당오영훈의원국민의힘이명수의원각각발의한법률안을통합·조정하여마련한것으로, 올해 73년째를맞는4·3사건문제의완전한해결위한중요한전기가것으로기대된다.

 

이번개정안의주요내용다음과같다.

 

먼저특별재심을통해수형인의명예회복가능해진다.

 

 4·3사건당시군사재판을통해()받은2,500명의수형인에대해특별재심을통해명예회복가능하게되었다.

 

 이를위해특별재심 조항을신설하고, 위원회가일괄하여유죄판결의
직권재심청구법무부장관에게권고하면법무부장관은필요 조치를취할있도록하였다.

 

또한, 희생자에대한국가차원의피해보상있는근거를명시했다.

 

 개정안16‘국가는희생자로결정된사람에대해위자료등의특별한지원강구하며, 필요한기준마련한다’고명문화했다.

 

 이에따라행안부는 희생자의피해보상기준마련위한연구
용역실시하고, 용역결과가나오면그에따른추가적입법도
추진할계획이다.

 

   연구용역은경제인문사회연구회산하출연연구기관인한국법제연구원(주관)한국형사정책연구원(협조)협동연구과제로진행되고있다.

 

아울러추가진상조사객관성과공신력확보위한조치를보완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으로국회에서 4(2, 2)추천하게했고, 추가진상조사개시와조사결과에대한심의를수행할별도의분과위원회두도록하였다. 

 

   - 아울러, 추가진상조사결과국회에보고토록하였다.

 

  이렇게되면4·3평화재단에서수행하고있는추가진상조사에관한 사항을위원회가객관적이고심도있게검토하고, 투명하게공개으로써조사 결과의 공신력을확보있을것으로기대된다.

 

마지막으로공동체회복지원위한국가의의무명문화하였다.

 

  개정안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희생자유족의신체적·정신적 피해치유와공동체회복위하여노력하도록규정하였으며, 트라우마치유사업실시있도록근거를두고있다.

 

통과된개정안은공포3개월이경과오는6월부터시행될예정이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제주의아픔을제대로치유하는것이
과거의해묵은반목과갈등을넘어새로운대한민국으로나아가는
것을의미한다고생각한다.”라면서“이번4·3사건법개정안담긴수형인특별재심위자료희생자피해보상기준마련차질없이이루어지도록후속조치에만전기하겠다.”고말했다.

 

 

 

 

 

 

[환경시사뉴스] 임수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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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16 [10:55]   ⓒ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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