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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생활숙박시설은 주택 용도 사용 및 개별 영업허가 불가” 분양 피해 주의
서울시,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분양시 홍보문구 명시 요청
 
차창근 기자   기사입력  2021/02/22 [09:55]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관련 분양신고서 검토시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홍보문구를 분양광고에 명시하도록 요청하였다.

 

건축법시행령별표1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며, 공중위생관리법상숙박업(생활)시설에 해당되어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포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용건축물이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위탁운영사를 통해 가능함에도 일부 생활숙박시설에서 홍보 부족 등으로 개인영업허가가 불허됨을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수분양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와 관련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분양신고시 안내문구가 명시될 수 있도록 하고,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다.

 

<분양광고 생활숙박시설홍보 안내문구>

지금 분양 중인 건물명건축법 시행령별표11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로서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4조에 따라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포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용 건축물입니다.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이상이어야 숙박업 등록이 가능하므로,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자치구 담당자(000-0000)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숙박업을 해야한다는 내용을 모르고 분양을 받아 곤란을 겪는 사례가 있으니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으려고 하는 시민들께서는 사전에 숙박업 영업신고 가능여부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고 결정하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환경시사뉴스=수도권] 차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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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22 [09:55]   ⓒ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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