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환경뉴스지역Network오피니언/피플현장취재포토뉴스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전체기사보기 사건사고 / 고발   환경정책/정보   산업기술   보건/건강   기고/칼럼 사회종합/일반  
편집  2021.03.05 [09:52]
환경뉴스
사건사고
산업/문화
노동/산림
수질//해양
기후/대기
자연/생태
토양/폐기물
보건
자원 /
전기/전자
회사소개
조직도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제휴 안내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환경뉴스 > 산업/문화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중대 환경범죄에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한다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월 27일 시행
 
류기현 기자   기사입력  2020/11/03 [15:20]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대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편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2019년 11월 26일 개정, 2020년 11월 27일 시행)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은 측정자료 등을 조작하면서 특정유해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행위와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의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는 붙임 참조


'환경범죄단속법' 상 과징금 부과제도는 이전에도 있었으나 과징금 부과대상 범죄가 제한적이고, 처리비용 위주의 불법배출이익 산정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과징금 산정방법을 바꾸는 등 과징금 부과체계가 개편됐다.


다만,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의 시행일(11월 27일) 이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이번에 개정된 과징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1회 적발 시 매출액 대비 3%(중소기업은 2.5%) 이하, 2회부터는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진신고 및 시정하고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 과징금 기준부과율 > 매출액 범주(직전 3년간 평균 연매출액) - 1회 위반 - 2회 이상 위반(5년 이내)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규모 이내 - 2.5% 이하 - 2.5 초과 ∼ 5% 이하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규모 초과 - 3.0% 이하 - 3.0 초과 ∼ 5% 이하 

 

또한,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비율을 고시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위임했던 과징금 부과권한을 환수하여 환경부가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고시제정은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이 시행되면 악의적인 환경범죄를 저지르고도 낮은 수준의 경제적 제재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법 위반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측정자료 조작행위나 고의적 무허가 배출시설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환경시사뉴스] 류기현 기자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11/03 [15:20]   ⓒ 환경시사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조직도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광고/제휴 안내자유게시판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광고 본사: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7로 22번길 502/1604ㅣ대표전화:031-983-3912/팩스:031-983-3914
경기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94-4 2층/대표전화 02-3158-2990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경기, 아51539ㅣ2012.7.13 발행인/노영미ㅣ편집인/양석환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