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월 15일 개최 집회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 조치

전국에서 모이는 참여자도 상당수, 확진자 발생 시 전국단위 지역간 전파 우려

차창근 기자 | 기사입력 2020/08/13 [13:31]
> 사회일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서울시, 8월 15일 개최 집회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 조치
전국에서 모이는 참여자도 상당수, 확진자 발생 시 전국단위 지역간 전파 우려
 
차창근 기자   기사입력  2020/08/13 [13:31]

 

서울시는 815일 서울시내에서 약 22만명 규모의 집회개최를 예고한 26개 단체에 대하여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의거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하였다.

집회금지 장소 안의 집회 금지 통보 : 기 금지통보 완료

집회금지 장소 밖의 집회 금지 통보 : 8.13() 통보

 

최근 종교시설, 남대문시장 등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n차 감염을 통한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심각단계가 유지중인상황에서815일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의우려가높은 상황이다.

집회에 많은 교인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12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매우 높음

 

특히 815일 서울 도심내와 서초, 강남구 등에서도 예고된 집회는 대규모 인파의 밀접·밀집될 우려가 있어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다. 또한 전국에서 모이는 참여자도 상당수 예정되어 있어 확진자 발생 시 전국단위 지역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시는 811, 812일 두차례 집회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서도 집회자제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현재 17개 단체중 10개 단체가 취소 또는 내부논의중이며, 나머지 7개 단체에서는 집회 강행의사를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813일 집회를 공식적으로 취소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 감염법예방법 제49조에 의거하여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하였다.

 

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집회 강행 시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더불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집회금지조치를 위반한 집회주체 및 참여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될 수 있음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집회의 자유도 존중돼야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시민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다. 특히 대규모 집회 참석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타인의 건강과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집회 개최까지 2일이 남은 만큼 집회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환경시사뉴스=수도권] 차창근 기자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08/13 [13:31]   ⓒ 환경시사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