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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등·초본 발급 시 원칙적으로 기본정보만 표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차창근 기자   기사입력  2020/05/26 [10:26]

 행정안전부(장관진영)주민등록법시행규칙개정안을26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

 

시행규칙개정안은주민등록번호지역번호폐지와·초본발급표시내용선택권확대개인정보보호를강화하고,

 

 외국인의전입세대열람허용과입신고통보서비스서식마련주민등록서비스를확대하는내용을담고있다.

 

개인정보보호강화의측면에서, 오는10월부터주민등록번호를신규로부여받거나변경하는경우뒷자리는성별표시자리를제외하고6자리의임의번호를부여받게된다.

 

 현재의주민등록번호는생년월일·성별·지역번호를포함한13자리구성되나지역번호를폐지하는이번개정으로주민번호부여지역추정등의문제가원천적으로차단될있을것으로기대된다.

 

 주민등록표·초본을교부하는경우원칙적으로성명·주소·생년월일기본정보만제공하고추가로필요한정보는표시여부를민원인이개별선택있게하여개인정보노출을최소화하였다.

 

 

   - 예를들어, 초본에서‘세대주와의관계표시’항목등의표기여부가선택가능해지고, ‘과거의주소변동사항’의표기도주소이력이필요한기간을직접입력있도록국민의선택권을강화하였다.

 

주민등록서비스확대의측면에서는, 그간외국인은본인의부동산도우리나라국민을통해서만전입세대열람을있었지만외국인이경매참가자, 매매·임대차계약당사자인경우에는해당물건지의전입세대명부를직접열람있게된다.

 

 또한, 건물소유주·임대인·현세대주가사전에신청하면신규전입사실을문자로통보하는전입사실통보서비스실시를위한신청서식을마련하고민원인의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휴대전화번호변경통보서비스직권해지도가능하게하였다.

 

밖에도출생신고처음초본을발급받는경우수수료를면제하고,국가유공자부모의경우등·초본열람발급부모선순위자1명만수수료를면제받던「국가유공자법」등의개정에따라부모모두면제받을있도록수수료면제대상을확대하였다.

 

이재관행정안전부지방자치분권실장은“그동안행정편의적관점에서개인정보가필요이상으로제공된측면이있어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강화하기위해제도를개선하게되었다.”라며

 

   - ”앞으로도국민편익의관점에서주민등록제도가운영·설계있도록더욱노력해나가겠다.“고말했다.

 

 

 

 

 

 

 

[환경시사뉴스] 차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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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26 [10:26]   ⓒ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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