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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차창근 기자   기사입력  2020/04/20 [12:45]

 행정안전부(장관진영)앞으로전국의모든읍·면·동주민센터에서전입신고와주민등록증신규발급신청가능해진다고밝혔다.

 

국민편의를위해온라인을통한전입신고가가능해졌지만방문을통한전입신고는주민등록법상여전히주민등록상주소지읍·면·동주민센터에서만가능하여인터넷보다주민센터방문을선호하는정보취약계층주민들이나직장인등은주민등록업무처리에불편있었다.

   ※ ’19년 전입신고 현황 : 온라인 2,512,751, 주민센터 방문 3,426,358

 

 이에행정안전부는주민등록법을개정하여관할구분없이가까운주민센터어디서나주민등록전입신고가가능하도록예정이다.

 

 또한전입신고,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과국가공간정보포털을연계하여신고하는주소지의주거가능건물여부를철저히확인하도록하여위장전입을방지계획이다.

 

 

주민등록증도앞으로는전국모든읍·면·동주민센터에서발급신청있게된다.

 

 이렇게되면주민등록증발급대상이되는17고등학생등은학교근처에서손쉽게주민등록증을발급받을있게되어,  주민등록증미발급자비율도감소것으로예상된다.

    ※ 만 18세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534,029명 중 83,499(15.6%, 20.1.13.기준)

 

전국어디서나주민등록전입신고를위한주민등록법개정은21국회개원신속히추진하고, 어디서나주민등록증신규신청을위한주민등록법시행령개정은20하반기추진할예정이다.

 

이재관행정안전부지방자치분권실장은국민생활에밀접하게연관된주민등록서비스에서국민불편을해소하기위해전국어디서나전입신고, 주민등록증신규발급을실시하게되었다.”면서,

 

 “앞으로디지털기술등을적극활용하여주민등록서비스개선을위해노력해나가겠다.”고밝혔다.

 

 

 

 

 

[환경시사뉴스] 차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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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20 [12:45]   ⓒ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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