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별거 요구.........초기 단계부터 사법처리

폭력의 원인 흉기사용 상해·폭행 등 심각한 피해가 많이 발생

임수만 기자 | 기사입력 2020/03/26 [11:23]
> 사회일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가정폭력‘이혼·별거 요구.........초기 단계부터 사법처리
폭력의 원인 흉기사용 상해·폭행 등 심각한 피해가 많이 발생
 
임수만 기자   기사입력  2020/03/26 [11:23]

 

경찰청은 가정폭력 신고건 중에 20197월 한 달간 송치한 3,195건의 수사결과를 취합하여 폭력 피해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가·피해자가 부부이며 동거 중일 때 폭력이 가장 빈발(81%)하고, 별거 중일 때 상해 이상 중한 피해가 발생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편(5%P)으로 나타났다.

 

관계

동거

비동거

부부

사실혼

이혼동거

이혼

부부 별거

사실혼 별거

 

건수

(비율)

2,596

(81)

423

(13)

66

(2)

74

(2)

27

(1)

6

(1)

구분

동거(부부,사실혼,이혼동거)

동거(이혼,부부·사실혼별거)

재물손괴·폭행·협박

상해 이상

재물손괴·폭행·협박

상해 이상

건수(%)

2,459(80)

626(20)

80(75)

27(25)

또한, 해자가 폭력전과가 많을수록 심각 이상의 피해를 입히는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였다.

폭력전과

 

피해수준

0

13

46

79

10

3,195

1,434(%)

1,144(%)

342(%)

112(%)

163(%)

심 각

338

154(11)

103(9)

46(13)

14(13)

21(13)

중 간

1,740

787(55)

658(58)

163(48)

50(45)

82(50)

경 미

1,117

493(34)

383(33)

133(39)

48(43)

60(37)

* 심각: 흉기사용 상해·폭행·협박,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수준의 구타·목조름 / 중간: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전신 때림 / 경미: 몸을 밀치거나 누름, 휴대전화를 던짐

폭력의 발생 원인을 보면지배 욕구를 가진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하는이혼·별거 요구및 지배 관계를 의심하는 외도의심일 때 흉기사용 상해·폭행 등 심각한 수준의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7, 심각 피해의 42%)

- 이는 중한 가정폭력은 지배(Power&Control)욕구를 가진 자로부터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하면서 발생한다.”라는 미국 분석사례*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권력·통제 수단이 가정폭력이다.’[텍사스 ‘National DomesticViolence Hotline’, ‘<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03/26 [11:23]   ⓒ 환경시사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