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가정폭력 신고건 중에 2019년 7월 한 달간 송치한 3,195건의 수사결과를 취합하여 ‘폭력 피해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등을 분석하였다.
◦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가·피해자가 ‘부부이며 동거 중’일 때 폭력이 가장 빈발(81%)하고, 별거 중일 때 상해 이상 중한 피해가 발생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편(5%P↑)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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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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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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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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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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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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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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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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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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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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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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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6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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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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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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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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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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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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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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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부부,사실혼,이혼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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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동거(이혼,부부·사실혼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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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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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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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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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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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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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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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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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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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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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가해자가 폭력전과가 많을수록 심각 이상의 피해를 입히는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였다.
폭력전과
피해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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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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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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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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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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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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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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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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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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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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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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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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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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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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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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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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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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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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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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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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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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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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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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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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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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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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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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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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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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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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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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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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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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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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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 흉기사용 상해·폭행·협박,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수준의 구타·목조름 / 중간: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전신 때림 / 경미: 몸을 밀치거나 누름, 휴대전화를 던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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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의 발생 원인을 보면지배 욕구를 가진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하는‘이혼·별거 요구’ 및 지배 관계를 의심하는 ‘외도의심’일 때 흉기사용 상해·폭행 등 심각한 수준의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7건, 심각 피해의 42%)
- 이는 “중한 가정폭력은 지배(Power&Control)욕구를 가진 자로부터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하면서 발생한다.”라는 미국 분석사례*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권력·통제 수단이 가정폭력이다.’[美 텍사스 ‘National DomesticViolence Hot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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