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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1년간 계도기간 운영
현장의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하여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 계도기간 동안 행정처분 유예, 적극적인 농가 이행지원 추진
 
노재용 기자   기사입력  2020/03/24 [12:14]

 

환경부(장관 조명래)·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금년3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규칙따라신고규모 농가*는 연 1, 허가규모**6개월에 1퇴비부숙도검사를 받고,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 축사 신고규모 : 돼지(50㎡∼1,000), (100㎡~900), 가금(200㎡~3,000)

** 축사 허가규모 : 돼지 1,000이상, 900이상, 가금 3,000이상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또는 부숙 완료,1,500미만은 부숙 중기이상으로 부숙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년간의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중퇴비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미실시위반 시 행정처분은 유예되나,

부숙되지 않은퇴비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가축분뇨법), 악취민원(2회 이상)발생(악취방지법)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가능하다.

정부는 지자체, 지역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력하여 계도기간 내 퇴비 부숙도 제도 안착을 위해 단계별 대책을 추진한다.

<준비 단계 : 농가 상황 진단 이행계획서 작성>

농가별로 퇴비사 협소·장비 부족 등상황진단하고, 퇴비부숙기준 충족을 위한 보완 시기·방법 등을 포함한 농가별 이행계획서*작성토록 할 계획이다.

* 교육·컨설팅, 퇴비 부숙 관리 계획, 퇴비사·장비 확보계획, 전담지원 관리자(지자체·농축협)

지자체와 지역 농축협농가 현장방문하여 농가상황 진단을 하고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을 대행 지원한다.

- 이를 위해, 3.6.3.13.지자체 및 지역축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 요령 등 전달교육(영상회의)실시하였다.

-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자체 축산부서에 4.29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행 단계 : 관리대상 농가 구분퇴비 부숙 관리 이행 지원>

정부농가별로 이행계획서를 토대로 자력퇴비 부숙가능 농가와 지원 및 관리필요 농가로 구분하여농가별 맞춤형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구분

 

대상별 관리 내용

 

 

 

퇴비 부숙 가능 농가

 

대상: 부숙도 검사 적합, 퇴비사·장비를 갖춰 자체 관리 가능 등

지원방향: 농가교육·컨설팅 등을 통해퇴비 관리 역량 강화 중점

 

 

 

지원·관리 필요 농가

 

대상: 부숙도 검사 부적합, 부숙관리 미흡, 퇴비사·장비 부족 등

지원방향: 퇴비사·장비 문제,부숙관리 역량 부족해소 중점

농가퇴비 부숙도 이행 지원을 위해 중앙단위 상담반지역단위 컨설팅반을 구성하여 교육·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 대학교수, 축산환경관리원, 농축협, 퇴직공무원, 민간컨설턴트로 중앙상담반(8개팀, 32)구성하여지역컨설팅반 및 농가 집합 교육·컨설팅 지원

* 농진청, 지자체(축산, 환경, 농업기술센터), 지역농축협 등 담당자로 지역컨설팅반(262개반, 684)구성,관내 농가교육 및 애로사항 컨설팅 지원

금년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하여 지난해 11부터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퇴비 부숙도 무상검사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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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4 [12:14]   ⓒ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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