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지역Network오피니언/피플현장취재포토뉴스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전체기사보기 사건사고 / 고발   환경정책/정보   산업기술   보건/건강   기고/칼럼 사회종합/일반  
편집  2020.02.19 [04:05]
환경정책/정보
산업
문화
법률
회사소개
조직도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제휴 안내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환경정책/정보 > 법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수은폐기물 안전처리를 위한 분류 및 처리기준 신설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12월 31일부터 입법예고
 
편집부   기사입력  2019/12/31 [10:32]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정폐기물 중 수은폐기물을 별도 분류하고, 폐기물에 함유된 수은을 회수하여 처리하는 등의 기준을 신설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미나마타 협약 국내 발효 이후, 온도계, 혈압계 등 수은을 함유한 제품의 폐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수은폐기물을 신설*하고, 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로 세부 분류한다.

 

* 기존에는 오니류, 분진, 소각재 등 특정 폐기물에 대해서만 수은이 일정량 이상 용출될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 수은함유 제품 폐기물은 별도의 지정폐기물로의 분류가 없어 생활폐기물로 분류

 

- 수은함유폐기물은 온도계, 혈압계, 램프 등 수은을 주입한 제품 폐기물을 의미한다. 수은구성폐기물은 원소상태의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수은함유폐기물에서 수은을 회수 처리한 후의 잔재물을 말한다.

 

 

수은폐기물의 안전한 보관, 운반,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수은폐기물에 대한 공통사항으로서, 보관, 운반의 경우,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완충 포장하고,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보관, 운반해야 한다. 

 

- 수은폐기물 중 온도계, 혈압계, 램프 등 수은함유폐기물은 폐기물에 포함된 수은을 회수하여 처리해야 한다.

 

- 회수된 수은 등 수은구성폐기물은 밀폐용기에 넣고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장소에 영구보관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수은함유 농도에 따라 밀폐포장 상태 또는 안정화·고형화 처분 후 매립해야 한다. 

 

수은폐기물의 처리시설 확보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후로 명시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미나마타 협약에서 권고하는 수은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기준을 법제화한 것"이라며, "폐기되는 수은 함유 제품으로 인해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처리를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시사뉴스] 편집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12/31 [10:32]   ⓒ 환경시사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조직도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광고/제휴 안내자유게시판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본사: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7로 22번길 502/1604ㅣ대표전화:031-983-3912/팩스:031-983-3914
경기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94-4 2층/대표전화 02-3158-2990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경기, 아51539ㅣ2012.7.13 발행인/노영미ㅣ편집인/양석환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