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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조 업체 수 감소에도 성장세 지속, 신뢰회복 노력은 더 필요
 
차창근 기자 기사입력  2019/10/21 [12:05]

 

올해 초 자본금 등록요건이 강화된 할부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요건에 미달한 상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직권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조업계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40개 상조업체(붙임 참조)를 대상으로 선수금 및 계약결 건 수,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서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21() 공개했다.

 

먼저 상조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6월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상조업체의 수는 총 40개로 지난해 12월말(59)보다 19업체가줄었으나, 선수금 규모는 42,919억원으로 8.3%(3,301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계약 건 수도 24만건(5%)늘어496만건이었다.

업체 수가 감소한 이유는 지난 1월 자본금 등록요건이 15억 원으로강화된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이 직권말소 처분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상조업체는 86개로 그 중 47%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선수금 및 계약 건 수의 90% 이상은 자산규모 500억원이상인대형업체에 집중되어 있어 상조시장의 양극화현상도지속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본금 등록요건 강화로 인해 영세 중소업체가 구조조정되고,대형업체들의 결합상품 등 판매로 선수금이 대형 업체로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상조업체는 선수금의 50%를 공제조합이나 은행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데, 은행예치 20개 업체(50%)은행지급보증 5개 업체(12.5%)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조합) 계약체결 15개 업체(37.5%)였다. 특히 은행과 지급보증을맺은 업체는주로대형업체들로 5개에 불과하지만 선수금 규모는 전체 업체 선수금의 39.8%17,068억원에 달했다.

현행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 예치 및 지급보증, 공제계약 등의 방식으로 선수금의 50%를 보전하고 있다.

선수금 : 전체 계약금액 중 장례 등 발생 전에 소비자가 미리 내는 금액

선수금 보전형태

 

형태

업체수

선수금 총액

계약건수

은행 예치계약

19(48.7%)

5,910억원(13.8%)

51만건(10.3%)

은행 지급보증

5(12.5%)

17,068억원(39.7%)

232만건(46.8%)

공제조합

15(37.5%)

19,941억원(46.5%)

213만건(42.9%)

 

또한 상조업계 실태조사와 함께 소관 상조업체에 대한 2018년 회연도 재무건전성을분석한 결과 서울시에 등록된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은 아직도 대체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상소비자에대한해약환급금 지급능력 및 소비자피해 위험 노출 정도를 알 수 있는 지급여력비율 등이 정상에 미치지못하는 업체가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업체별 지급여력비율 등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정보공개 > 사업자 정보공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메뉴

이에 서울시는 관련 법 위반 및 부실 상조업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해 11월부터 약 한 달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재무건전성개선을구할 계획이다. 앞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본금미증자및 민원 다발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사항에대하여 시정권고 등 총 41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자본금 미증자 및 합병 등으로 인한 직권말소(18) 업체에 대해서는 가입자에 대한 대체서비스 등 소비자피해보상을 진행 중이다.

선수금보전율 미준수,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위반, 미등록 영업으로인한 금지행위 위반, 등록변경사항 미신고 등 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 따라 시정권고(7), 수사의뢰(5), 과태료처분(5), 공정위 조치의뢰(3), 행정지도(3)를 완료했다.

 

또한 소비자가 상조업체 가입 시 미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피해를예방할 수 있도록재무건전성 분석 결과와 소비자 참고사항 및 상조업 현황 등의 정보를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tearstop.seoul.go.kr)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조업체에 이미 가입한 소비자들도 주기적으로 관련사항을 확인해야 갑작스러운 업체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선 상조상품 가입계약서와 소비자피해보상증서·약관 등을잘 보관해야하며, 관련서류와 상조업체명 등을 분실한 경우에는 내상조 찾아줘’(https://www.mysangjo.or.kr)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 은행과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일 경우 조회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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