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지역Network오피니언/피플현장취재포토뉴스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전체기사보기 사건사고 / 고발   환경정책/정보   산업기술   보건/건강   기고/칼럼 사회종합/일반  
편집  2019.11.20 [13:34]
환경정책/정보
산업
문화
법률
회사소개
조직도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제휴 안내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환경정책/정보 > 법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환경분쟁 해결, 앞으로 빨라진다
원인재정의 처리절차 등을 담은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월 17일부터 시행
 
김우경 기자 기사입력  2019/10/01 [11:43]

 

환경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만을 신속히 판단하는 '환경분쟁 원인재정' 제도가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나정균)는 환경분쟁 원인재정의 처리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0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원인재정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분쟁 조정법'이 지난해 10월 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을 규정했다. 

 

환경분쟁 원인재정이 도입되면 처리기간이 6개월로 조정되어, 처리기간이 9개월인 현행 책임재정(인과관계 판단+손해배상액 결정)보다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원인재정 결과를 통해 상대방과 직접교섭·합의 또는 추가적인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자발적 피해 배상 등 당사자 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도 현행 책임재정*보다 낮은 1인 당 2만 원으로 책정되어 원인재정 제도 활용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000원+(신청금액×0.2∼0.3), 신청금액이 1억 원일 경우 255,000원

 

원인재정은 소음·진동, 수질·대기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았다고 판단되는 국민의 신청이 있을 때 진행되며, 환경분쟁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법원 촉탁에 의한 원인재정의 경우,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분쟁에 대해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원인재정 결과를 법원이 재판에 직접 활용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환경분쟁 소송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분쟁 원인재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ecc.me.go.kr)을 통해 10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원인재정의 시행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환경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피해원인 및 대상 등을 다각화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 구제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시사뉴스] 김우경 기자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9/10/01 [11:43]  최종편집: ⓒ 환경시사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조직도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광고/제휴 안내자유게시판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본사: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7로 22번길 502/1604ㅣ대표전화:031-983-3912/팩스:031-983-3914
경기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94-4 2층/대표전화 02-3158-2990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경기, 아51539ㅣ2012.7.13 발행인/노영미ㅣ편집인/김우경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