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430억 원 규모 방산비리 적발

최근 5년간 부패신고 16건 수사기관 등에 이첩해 19명 기소

양석환 기자 | 기사입력 2016/02/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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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430억 원 규모 방산비리 적발
최근 5년간 부패신고 16건 수사기관 등에 이첩해 19명 기소
 
양석환 기자   기사입력  2016/02/02 [13:46]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 말부터 접수된 방위산업 부패신고 중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16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한 결과, 총 4건의 비리행위(약 1,430억 원 규모)가 적발되어 관련자 19명이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및 항공기 시동장비 납품비리, 기타 방산원가 조작 등 2010년 말부터 접수된 방위산업 부패신고 중 비리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16건을 대검찰청, 경찰청, 방사청에 이첩했다.

이첩한 사건 중 4건이 납품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약 1,430억 원을 편취한 혐의가 적발되어 납품업체 대표 등 관련자 19명을 기소했다는 수사결과를 대검찰청,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았으며, 이외 5건은 아직 수사 중에 있다.

권익위는 이와 같은 방산비리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방위사업청, 방산업체와의 MOU 체결 등 협력방안을 강화할 계획이며,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패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분이 노출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할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각종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부패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방위산업 비리를 비롯한 정부보조금, 대형 국책사업 등의 비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시사뉴스] 양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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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2/02 [13:46]   ⓒ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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