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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의무부여… 하수도법 개정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자체의 하수관로 유지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 ...
정달모 기자
| 2023.06.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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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제조업,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으로 지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일 ...
임수만 기자
| 2023.01.1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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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실생활 고려 4dB씩 강화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
차창근 기자
| 2023.01.0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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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전문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부담 줄어든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을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임수만 기자
| 2022.06.07 11:09
산업용 필름 등 플라스틱 제품 15종, 재활용 의무 강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26일 ...
차창근 기자
| 2022.04.27 08:32
깐깐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로 환경피해 예방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배출시설 허가조건 부여를 통한 관리 개선,냉매회수업 등록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
김수일 기자
| 2021.10.12 10:23
종량제쓰레기,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확정 ...
심재수 기자
| 2021.07.0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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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회용 컵 보증금제, 2022년 6월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
김수일 기자
| 2020.06.02 11:25
수은폐기물 안전처리를 위한 분류 및 처리기준 신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정폐기물 중 수은폐기물을 별도 분류하고, 폐기물에 함유된 수은을 회수하여 처리하는 등의 기준을 신설하는 '폐기물관리법' ...
편집부
| 2019.12.31 10:32
환경분쟁 해결, 앞으로 빨라진다
환경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만을 신속히 판단하는 '환경분쟁 원인재정' 제도가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 소속 중 ...
김우경 기자
| 2019.10.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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