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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 되었음에도 석방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됨과 동시에 구금일수가 형기를 초과하여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검찰에서 형 ...
고명길 기자
| 2021.12.31 10:25
서울시, 무자격 시공, 명의대여·불법하도급, 영수증 위조 등 의심정황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그간 태양광 보급 사업에 관한 언론, 국회·시의회의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 ...
차창근 기자
| 2021.11.03 11:30
국민권익위, 저소득층 학생 지원 우유값 빼돌린 간 큰 업체 적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우유의 공급 수량을 속여 빼먹거나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배송하는 수법으로 2년간 정부보조금 15억 원을 빼돌 ...
노재용 기자
| 2021.10.05 10:27
고용노동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노동자 2명을 사망하게 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전현철)은 9.8.(수) ○○정밀 사업주 ‘임모’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구속된 임모 씨는 지난 ...
류기현 기자
| 2021.09.09 09:47
고양시, 요진 Y-CITY 기부채납 관련 특정감사 마무리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요진 Y-CITY 기부채납 미이행 특정감사’를 마무리하고관련 공무원 5명을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
임수만 기자
| 2021.09.0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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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사고, 무리한 해체방식과 과도한 성토가 원인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 군산대 이영욱 교수, 이하 “사조위”)는 지난 6월 9일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
정삼성 기자
| 2021.08.10 09:55
"네이버" 특별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등 노동관계법 위반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7.27.(화)「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네이버(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 ...
류기현 기자
| 2021.07.28 11:09
메인사진
백신 접종예약 또 먹통 사태 되풀이.... 이용자 불편 극심 !
54세~55세 백신 접종예약이 19일 밤 8시부터 시작되었으나 접속이 몰리면서 수십분 동안기다렸지만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고 먹통이 되면서 분통을 ...
편집부
| 2021.07.20 10:19
끼임 사망사고 발생 한일시멘트㈜ 강력조치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1.7.10.(토) 끼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일시멘트(주) 공주공장에 대해 철저한 수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할 예 ...
류기현 기자
| 2021.07.14 10:35
‘‘사관생도 이성교제 전면금지 및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해군사관학교가 2020년 11월부터 2021년1월까지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 금지규정 위반을 이유로 생도 47명을 징계한 것은 ...
박영일 기자
| 2021.06.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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