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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어린이안전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응급조치 의무화
 
김원석 기자   기사입력  2020/05/19 [11:25]

 행정안전부(장관진영)19국무회의에서「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정안이통과됐다고밝혔다.

 

 

이번에통과된법률안은지난20164, 4어린이가차량에치인응급처치가지연되어숨진사건을계기로발의된’어린이생명법안‘하나어린이안전하고건강삶을누릴있는환경조성을위해제정되었다.

이번법률안은어린이안전종합계획의수립·추진국가에어린이  안전에대한적극적정책추진의무를부과하고어린이이용시설관리주체에게응급조치의무를규정하여어린이의생명과신체에대한위험예방을목적으로하고있다.

 특히,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어린이에게응급상황이발생하는경우를대비하여응급처치실습을포함한안전교육을받아야한다.

   

<법률안 규정 어린이이용시설 : 12>

  ①어린이집, ②유치원, ③초등학교, ④특수학교, ⑤학원, ⑥아동복지시설
대규모 점포(매장면적 1만㎡ 이상), ⑧유원시설(연면적 1만㎡이),  
전문체육시설(관람석 5천석 이상, 프로스포츠 개최 시설), ⑩공연장(객석 1천석 이상),
⑪박물관(연면적 1만㎡ 이상), ⑫미술관(연면적 1만㎡ 이상)

 

 행정안전부법률에서정한12시설외에도어린이가빈번하게왕래하는시설을시행령에추가하여위급상황에대비한어린이안전교육의대상을확대나간다는방침이다.

법률제정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

 행정안전부장관5마다어린이안전종합계획을수립·추진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지방자치단체의종합계획에따라매년시행계획수립·시행한다.

 종합계획에는어린이안전확보를위한기본목표와추진방향, 관계부처별주요과제와추진방법, 관련조사와연구계획이포함된다.  

 

 【 어린이안전을 위한 실태조사·현장조사

 행정안전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어린이안전사고의예방을위한실태조사, 어린이안전과관련한위험발생또는위험발생우려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린이이용시설현장조사하게있다.

 현장조사관계공무원에게거짓으로자료를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자료제출또는공무원의출입을거부한자에게는1천만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안전조치 의무

 어린이이용시설관리주체와종사자어린이응급환자가발생한경우즉시응급의료기관등에신고하고,이송필요한조치하여야한다.

 

 또한, 직무와관련하여안전사고의위험알게때에는즉시관할지방자치단체등에신고하고필요한조치를취해야하며,

 누구든지신고행위를이유「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불이익조치를경우1천만의이하의과태료부과된다.

 아울러, 모든국민은어린이가안전사고위험에처하거나제품·식품,시설·구조물등과관련한안전사고위험을알게경우지방자치단체등에신고하고관계공무원의요청에협조하여야한다.

통과된법률안은공포6개월이경과오는11월부터시행될예정이다.

 구본근행안부생활안전정책관은“하위법령제정법률시행을위한차질없는준비를통해어린이안전정책이최우선적으로추진될있도록책임을 다하겠다.”고말했다.

 

 

 

 

 

[환경시사뉴스] 김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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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19 [11:25]   ⓒ 환경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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